가지급금 계정의 정의
- 회계상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 ㈜영화조세통람
- 세법상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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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문제점 인정이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입금해야 한다. 인정이자
법인세과세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 미납시
상여금처리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미상환시
대손처리 불가능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신용평가시
감점요인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가지급금의 세금 위험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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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세금 위험도 계산 가지급금 총 액 만원 인정이자율 % 법인 대출금 총 액 만원 대출이자율 % 세율 구간 법인세율 대표이사 소득세율 법인세액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560 만원 대표이사 소득세액
인정이자 미입금시 대표이사 상여처리함으로 소득세 증가
1,126 만원 *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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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문제점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