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세법 개정에 의해 2016년1월1일부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1월1일부터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퇴직의 판정)
시행년도	2013년	2016년
현실적 퇴직 불인정 범위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있는 경우	좌동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좌동
현실적 퇴직 인정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삭제 시행일: 2016.1.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퇴직의 판정)
시행년도	2013년	2016년
현실적 퇴직 불인정 범위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있는 경우	좌동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좌동
현실적 퇴직 인정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삭제 시행일: 2016.1.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시 공제방식의 변경과 세율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세부담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소득세법 48조(퇴직소득공제), 55조(세율)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비교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정률공제 40%		정률공제 삭제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환산급여공제	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 세율	× 세율	동일
× 근속연수 ÷ 5 *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13년 1월 1일 ~ 2015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

소득세법 48조(퇴직소득공제), 55조(세율)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비교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정률공제 40%		정률공제 삭제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환산급여공제	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 세율	× 세율	동일
× 근속연수 ÷ 5 *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13년 1월 1일 ~ 2015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

임원퇴직금 지원 세부내용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수립 및 보완
• 임원퇴직금 정산 방법 개발
• 임원퇴직금 계산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