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는 경향이 큽니다. 실제로 자질이 부족한 후계자가 주요직책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후계자는 가업 승계를 받은 후 기업을 이끌어갈 인재상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계자에 걸맞은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만의 경영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의 자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상속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질 경우, 65%에 육박하기에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업 승계에 실패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업 승계를 시도조차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통상부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중견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4.4%가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 '상속 및 증여세 부담(69.5%)'을 꼽았습니다. 중소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에서는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500곳 중 69.8%가 가업 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을 꼽았습니다.

 

물론 상속세 부담 자체만으로 백년기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5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년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상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제도의 문제보다 승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자금 상황, 제도의 미비함 등이 상속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일지라도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상속 등 지분 이동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이에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을 처리하고 적절한 주가 관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재무 위험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는 작업을 반드시 마치고 변화된 세법 및 상법 등을 고려하여 즉각 반영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가업 승계에 뜻이 있다면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제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 증여에 걸맞은 제도로 기업의 지분 증여가 목적일 경우,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후 부모가 사망했을 때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상속 재산 중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영위 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설 법인을 세워 가업 승계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 합병하는 방법을 통해 지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최근 기업 대표들의 관심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기업의 상황에 맞아야 하며, 그 전에 반드시 기업의 제도 정비와 재무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세금 부담이 대폭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고 걸맞는 솔루션을 통해 가업 승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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