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은 크게 보이고 몇 년 후의 큰 이익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상속·증여나 가업승계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한 비용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와 관련한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 1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이때 지분의 50%인 5000만 원을 성인 자녀 2명에게 각각 25%씩 증여할 경우와 회사가 성장하여 10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 때, 또는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 때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먼저 성인 자녀에게 2500만 원을 증여할 경우 10%인 250만원씩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증여세 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1인당 2.5억 원을 증여할 경우에는 1인당 0.4억 원씩 총 0.8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1인당 25억 원씩 증여할 경우에는 1인당 8.4억 원씩 총 16.8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회사의 지분을 언제 넘겨주느냐 하는 문제는 세금을 포함한 비용에 큰 영향을 주고 그 효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회사 지분을 포함하여 증여는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 증여를 했다가 잘못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증여세밖에 없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손실의 크기와 기대수익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결국 기대수익이 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치가 좋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미리 물려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증여세 납부 문제와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고려하면 토지보다는 수익성 부동산이 우선 대상이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증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세부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강남의 요지에 위치한 데다 광고탑의 임대수익률까지 있어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빌딩을 증여토록 제안을 했다. 그런데 A대표는 가장 좋은 재산은 본인이 보유하고,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경기도의 임야를 증여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임야를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낼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미래의 수익을 넘겨줄 수 있는 빌딩을 증여하도록 조언했다.

 

이 같은 상황은 회사 업무를 할 때도 경험할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회사에 다닐 때 경험한 일이다. 전산 개발을 수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개발기간만 6개월이 소요되고, 개발비만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한 적지 않은 프로젝트였다. 업체별로 제출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비교 검토해 보니 개발에 투입되는 총인원은 비슷한데 전체 금액에서 차이가 너무 크게 났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개발기간 산정이 달랐을 뿐 아니라 투입되는 참여 인원들의 숙련도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경험 있는 중급과 고급 인력의 비중이 크게 달랐다. 결국 가장 싼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납기 준수 여부, 품질 보증, 납품 후 유지보수, 추가 개발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당시의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B와 C, 2개의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었었다. 한마디로 시작과 종료 시기가 비슷한 프로젝트였다. 이중 B 프로젝트는 오픈 후 1년도 안 돼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조용히 없어졌다. C 프로젝트는 개발 종료 시점부터 수년간에 걸쳐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 개발 비용을 계속 쏟아 부었지만, 그다지 나아진 게 없었다. 시스템은 큰 무리 없이 유지보수하면서 조금씩 기능을 추가했고, 10여 년 동안 큰 문제없이 사용했다. 중간에 일부 추가 개발을 했지만, 핵심 콘셉트는 그대로 이어졌다.
 
여기서의 교훈은 싸다고 구입한 뒤 후회했던 경험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싼 것은 싼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일 뿐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이윤창출 및 미래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와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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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